독도 영유권에 관한 법적 논리의 完壁性을 위한 제언
이른바 '屬島理論'이라는 虛構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논문요지
1. 왜 영유권 주장에 관한 법리적 논리는 완벽해야만 하나?
2.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측 법리적 주장의 객관적인 타당성과 완벽성
3. 이른바 ‘屬島理論’이라는 虛構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1. 왜 영유권 주장에 관한 법리적 논리는 완벽해야만 하나?
2.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측 법리적 주장의 객관적인 타당성과 완벽성
3. 이른바 ‘屬島理論’이라는 虛構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