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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둘러싼 쟁점 및 대응방안

國際法學會論叢(The Korean journal international law) Vol.58No.1[2013]
  • 구분
    법률
  • 저필자
    정민정(CHUNG, Min-Jung)
  • 발행자
    대한국제법학회
  • 발행일
    2013년
  • 주제어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실효적 지배, 지속가능한 관광, Dokdo island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an Francisco Peace Treaty, effective occupation, sustainable tourism
  • 형태사항
    27쪽  , 한국어 
Ⅰ. 들어가며
Ⅱ.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발언의 배경
Ⅲ. 영토분쟁의 판결이유 분석과 이론적 근거
Ⅳ.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전략
Ⅴ. 바람직한 독도 영유권 강화 방향
Ⅵ. 나가며
국문초록
ABSTRACT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