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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와 카이로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영토해양연구 Vol.-No.5[2013]
  • 구분
    법률
  • 저필자
    이석우(Lee, Seokwoo)
  • 발행자
    동북아역사재단
  • 발행일
    2013년
  • 주제어
    독도, 카이로선언, 국제법, Dokdo, Cairo Declaration, international law
  • 형태사항
    16쪽  , 한국어 
Ⅰ. 국제법상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구도
Ⅱ.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전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
Ⅲ. 카이로선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이해
Ⅳ.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