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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강제관할 수락 여부에 관한 정책적 제안과 그 배경

노다 전 일본총리의 유엔 발언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27No.3[2013]
  • 구분
    법률
  • 저필자
    이태규
  • 발행자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발행일
    2013년
  • 주제어
    국제사법재판소, ICJ-재판관할권-강제관할-노다-유엔 총회
  • 형태사항
    23쪽  ,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