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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권자로서의(à titre de souverain) 행위가 갖는 법적 함의

서울법학 제21권 제3호
  • 구분
    법률
  • 저필자
    이창위
  • 발행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일
    2014년 2월
  • 주제어
    주권의 이전, 도서분쟁, 해양경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형태사항
    28쪽  , 한국어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양국의 주장
Ⅳ. 판결의 내용
Ⅴ. 평석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