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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평화조약의 독립승인조항과 권리포기조항에 의한 한일합방조약의 유효승인

독도연구 제20호
  • 구분
    법률
  • 저필자
    김명기
  • 발행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발행일
    2016년 6월
  • 주제어
    독립승인조항, 권리포기조항, 대일평화조약, 조약법 협약, 한일병합조약, 소급적용, 한국의 독립, 해석선언, 해석유보
  • 형태사항
    27쪽  ,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