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韓日倂合條約’ 有效論과 獨島 領有權 문제
독도연구 No.9
【국문초록】
1. 왜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간 과거사에 관한 법적 인식을 논의해야 하는가?
2. 한·일간 과거사에 관한 일본 측 법적 인식의 변화 추의의 경과와 현황
3.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효력에 관한 법적 논의의 문제점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1. 왜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간 과거사에 관한 법적 인식을 논의해야 하는가?
2. 한·일간 과거사에 관한 일본 측 법적 인식의 변화 추의의 경과와 현황
3.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효력에 관한 법적 논의의 문제점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