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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결정적 기일의 분석 및 검토 -이론과 쟁점, 독도 영유권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中央法學 Vol.12 No.2
  • 구분
    논문
  • 발행자
    중앙법학회
  • 발행일
    2010년
  • 주제어
    동아시아
  • 형태사항
    40쪽  , 한국어 
Ⅰ. 서언
Ⅱ. 결정적 기일의 개념과 기능
Ⅲ. 결정적 기일의 법원칙성 논란
Ⅳ. 결정적 기일의 선택기준·방법 및 설정의 법적 효과
Ⅴ. 결정적 기일의 복수 인정 여부
Ⅵ. 독도영유권문제와 결정적 기일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