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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판례상 실효적 지배의 개념과 독도에 관한 고찰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5 No.4
  • 구분
    논문
  • 발행자
    한국해양연구원
  • 발행일
    2013년
  • 주제어
    독도
  • 형태사항
    10쪽  , 한국어 
Abstract
1. 서언
2. 영토권원이론상 『실효적 지배』의 개념 및 요건
3. 독도와 실효적 지배이론의 관계
4.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