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무주지(terra nullius) 개념과 실효적 지배를 통한 국가영역획득
성균관법학 Vol.26 No.1
Ⅰ. 국가영역획득과 실효적 지배
Ⅱ. 로마법상 무주지(terra nullius) 획득권원으로서 실효적 지배
Ⅲ. 실효적 지배의 국제법적 해석
Ⅳ. 국제법정에서 실효적 지배개념의 적용
Ⅴ. 독도영토주권과 실효적 지배
Abstract
Ⅱ. 로마법상 무주지(terra nullius) 획득권원으로서 실효적 지배
Ⅲ. 실효적 지배의 국제법적 해석
Ⅳ. 국제법정에서 실효적 지배개념의 적용
Ⅴ. 독도영토주권과 실효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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