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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領土紛爭)과 국가실행(國家實行)의 구속력(拘束力), 증거(證據) 지위(地位) -일방선언(一方宣言)과 묵인(默認) 등 실질적(實質的) 법원(法源)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Vol.15 No.2
  • 구분
    논문
  • 발행자
    서울국제법연구원
  • 발행일
    2008년
  • 주제어
    동아시아
  • 형태사항
    22쪽  , 한국어 
Ⅰ. 서론
Ⅱ. 法의 淵源
Ⅲ. 일방 선언·성명과 사실의 인정
Ⅳ. 공동 선언·성명
Ⅴ. 묵인과 금반언
Ⅵ. 실질적 법원·증거로서의 국가실행
Ⅶ. 결어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