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과 Critical Date 이후의 증거 : 독도개발행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中央法學 Vol.13 No.3
Ⅰ. 서언
Ⅱ. 결정적 기일의 개념과 법적 효과
Ⅲ. 영토분쟁 관련 국제판례와 결정적 기일 이후의 증거채택
Ⅳ. 독도 개발행위와 결정적 기일 이후의 證據能力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Ⅱ. 결정적 기일의 개념과 법적 효과
Ⅲ. 영토분쟁 관련 국제판례와 결정적 기일 이후의 증거채택
Ⅳ. 독도 개발행위와 결정적 기일 이후의 證據能力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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