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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취득과 실효적 지배기준에 대한 연구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2
  • 구분
    논문
  • 발행자
    대한국제법학회
  • 발행일
    2009년
  • 주제어
    동아시아
  • 형태사항
    32쪽  , 한국어 
Ⅰ. 머리말
Ⅱ. 영토에 대한 권원(title)과 권원을 확립하는 방식
Ⅲ. 실효적 지배(Effective Occupation)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Ⅳ. 실효적 지배(effective occupation)기준에 대한 고전적 국제판례의 평가
Ⅴ. 실효적 지배기준에 관련된 최근의 도서영유권 판례의 분석
Ⅵ. 맺는말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