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 領土 主權의 危機
「신 한일 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 헌사
• 추천사 : 악문의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 저자의 머리말
• 판례 색인
Ⅰ. 아니, 독도문제에 이런 숨은 사연이?
Ⅱ.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 과제
Ⅲ. 『신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
Ⅳ. 「중간수역」설정의 법적 의미와 「해양법협약」제121조 3항의 해석문제
Ⅴ. 『신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分離)되는가?
Ⅵ. 「중간 수역」에서의 자원 공동관리 문제
Ⅶ. 『신 한일 어업협정』의 폐기
Ⅷ. 맺는 말
부록-1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부록-2 : 1951년 San Francisco 대 일강화조약 (對日講和條約) - 영토조항 -
부록-3 : 국제해양법 재판관의 직무금기 조항과 선서
참고문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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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추천사 : 악문의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 저자의 머리말
• 판례 색인
Ⅰ. 아니, 독도문제에 이런 숨은 사연이?
Ⅱ.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 과제
Ⅲ. 『신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
Ⅳ. 「중간수역」설정의 법적 의미와 「해양법협약」제121조 3항의 해석문제
Ⅴ. 『신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分離)되는가?
Ⅵ. 「중간 수역」에서의 자원 공동관리 문제
Ⅶ. 『신 한일 어업협정』의 폐기
Ⅷ. 맺는 말
부록-1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부록-2 : 1951년 San Francisco 대 일강화조약 (對日講和條約) - 영토조항 -
부록-3 : 국제해양법 재판관의 직무금기 조항과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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