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준거법
＊
8.2.1. 준거법
261. 양당사국은 최종부탁에서 분쟁해역에서 그들 각각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선해 줄 것을 재판소에 부탁하였다. 비록 니카라과는 이 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당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은 아니었지만,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이 현재 양국 간에 효력이 있고,
유엔해양법협약
의 관련 조항이 이 분쟁에서 양국 간 적용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은 1994년 12월 16일에 발효하였고, 니카라과는 2000년 5월 3일에, 온두라스는 1993년 10월 5일에 비준하였다).
색인어
- 사건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 법률용어
-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