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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남사군도를 둘러싼 관련국의 대응과 그 해결 방안

  • 구분
    특집주제
  • 저필자
    김동욱(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장)
  • 발행일
    2011년 11월 27일

Ⅰ. 머리말
Ⅱ. 관련국의 입장
 1. 중국
  1) 중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1992) 선포
  2) 중국의 남중국해 기본 원칙
  3) 중국의 자세 변화
  4) 전망
 2. 베트남
  1)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
  2) 최근 사태
  3) 전망
 3. 필리핀
 4. 타이완
 5. 브루나이
 6. 말레이시아
 7. 미국
 8. 인도
 9. 일본
 10. 아세안(ASEAN)
  1) 개요
  2) 아세안의 대응 일치
  3) 아세안 국가 간 갈등
  4) 전망
Ⅲ. 해결 방안
 1. 사법적 해결 방안
 2. 협력적 해결 방안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