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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법률자료

어업에 관한 일본국과 중화인민국간의 협정

자료
일본과 중국간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어업에 필요한 허가증 발급 등 기본적인 절차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 및 양국의 잠정조치구역에서의 관련사항들을 규정하고, 전문 14조와 부속서Ⅰ․Ⅱ, 합의의사록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