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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평화선 및 재한 일본 재산권

한일회담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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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어업보호정책：평화선 선포

정무과

1952년
- 한일수산협정에 관한 건
  
  1949년
- 한일수산협정(안)
  
  1949년
- 한일수산협정안
  
  1949년
- 한일수산협정위원회규정(안)
  
  1949년
- 한국수산자원보호법령연혁
  
  1949년
- 어획고 누계
  
  1949년
- 맥아더선 漁區확정 , 어장확장에 관한 건
  
  1949년 5월 3일
  
  외정 제33호
- 맥아더선에 관한 건
  
  1951년 6월 8일
  
  외통 제88호
- 맥아더선 설정시부터 현재까지의 實情
  
  1950년
- 통상협정문 , 해운협정문 , 관세율 영문 맥선 관계서류 사본 송부 건
  
  1950년 11월 18일
  
  한일대 제1494
- 주간일본정세보고
  
  1951년 2월 16일
  
  한일대 제1667
- 주간일본정세보고
  
  1951년 2월 16일
- 덜레스 특사 , 일본수상 간 왕복문서에 발표된 일본의 어업문제에 관한 기사 송부 건
  
  1951년 2월 16일
  
  한일대 제1668
- 어업관계자료 모집에 관한 건
  
  1951년 3월 29일
  
  해본작발 제84호
- 대일어업협정 준비위원
  
  1951년 4월
- 한일어업협정(안)
  
  1951년
- 일본의 어구 확장 경과
  
  1951년
- 어업종류
  
  1951년
- 맥아더라인 철폐에 대한 대응
  
  1951년
- 견해
  
  1951년
- 어업협정자료 목록
  
  1951년 4월
- 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요청에 관한 건
  
  1951년 4월 3일
  
  외정 제225호
- 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요청
  
  1951년 4월
- 제2안 , 제3안 同件
  
  1951년 4월 3일
- 참고자료
  
  1951년 4월
- 제4안 同件
  
  1951년 4월 3일
  
  외정 제225호
- 제5안 同件
  
  1951년 4월 3일
  
  외정 제225호
- 발송 정보
  
  1951년 4월
- 대일강화조약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요청에 관한 건
  
  1951년 4월 3일
  
  외정 제225호
- 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요청에 관한 건
  
  1951년 4월 3일
  
  외정 제225호
- 송부용지
  
  1951년 5월 29일
- 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요청에 관한 건
  
  1951년 4월 3일
  
  외정 제225호
- 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 요청에 관한 건
  
  1951년 4월 3일
  
  외정 제225호
- 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 요청에 관한 건
  
  1951년 4월 3일
  
  외정 제225호
- 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요청
  
  1951년 4월
- 대일어업정책에 관한 건
  
  1951년 4월 12일
- 한일어업협정안(제3단계)
  
  1951년 4월
- 대한민국 연해에서 고기잡이하다가 체포된 일본어부들에 대한 건
  
  1951년 4월 14일
- 한국근해에서 나포된 일본어부 및 어선의 처분에 관한 건
  
  1951년 4월 14일
  
  해군 제3423호
- 한국 영해 침입 시 나포 경고
  
  1951년 4월
- 추신 禁獵구역설정의 건
  
  1951년 4월
- 추신 禁獵구역설정의 건
  
  1951년 4월
- 일본 어선
  
  1951년 4월 18일
- 1951년 나포된 일본 어선의 목록
  
  1951년 4월
- 대일강화조약 초안에 관한 의견 구신의 건
  
  1951년 4월 17일
- 대일강화조약 초안에 관한 의견 구신의 건
  
  1951년 4월 17일
- 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요청에 관한 건
  
  1951년 4월 18일
  
  외정 제302호
- 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요청에 관한 건
  
  1951년 4월 18일
  
  외정 제302호
- 맥아더라인에 관한 자료
  
  1951년 4월 15일
- 어업협정 등에 관한 건
  
  1951년 4월
  
  대비지외 제10호
- 대한신문 1951년 4월 19일자 기사 ｢한일어업협정선 강화조약규정으로 긴요｣
  
  1951년 4월 19일
- 대일강화 후의 한일간 어업에 관하여 미국의 양해요청에 관한 건
  
  1951년 4월 20일
  
  외정 제225호
- 대일어업협정에 관한 상신의 건
  
  1951년 4월 12일
  
  한일대 제1829호
- 대일어업협정에 관한 상신의 건
  
  1951년 4월 12일
  
  한일대 제1829호
- 보고서 『대일어업협정에 관한 기본문제』
  
  1951년 4월 12일
- 북서대서양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
  
  1951년 4월
- 어업협정에 관한 참고자료 상달의 건
  
  1951년 4월 26일
  
  한일대 제1902호
-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에 관한 미국정책(United States Policy High Seas Fi ...
  
  1951년
- 아국연해어업보호정책에 관한 품의 건
  
  1951년 5월 10일
  
  한일대 제1949호
- ｢아국영해선 외의 어업보호관할권문제｣
  
  1951년 5월 4일
- 아국연해어업보호정책에 관한 건
  
  1951년 5월 16일
  
  외정 제402호
- 아국연해어업보호정책에 관한 건
  
  1951년 6월 15일
- 아국연안어업보호정책에 관한 건
  
  1951년 6월 18일
  
  상수 제368호
- 아국연해어업보호정책에 관한 건
  
  1951년 8월 2일
- 일본어업의 대만진출과 이에 대한 방안에 관한 건
  
  1951년
  
  주화대□특 제19호
- 맥라인 확보에 관한 건
  
  1951년 8월
  
  대비지국외 제5057호
- 어업문제에 관한 참고자료 성부의뢰의 건
  
  1951년 8월 17일
  
  외정 제852호
- 대일어업문제에 관한 회의록
  
  1951년 8월 25일
- 맥선과 영해 문제에 대한 정부 견해
  
  1951년
- 맥라인의 확보와 어업협정에 관한 건
  
  1951년 8월 29일
- 맥라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견
  
  1951년
- 별지(2) 대일어업협정에 관한 합석회의의 개략과 결의록
  
  1951년 8월 25일
- 공해어업에 관한 일본정부의 성명의 건
  
  1951년 8월 21일
  
  한일대 제2298호
- 공해어업에 관한 일본정부의 성명서
  
  1951년 7월 13일
-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덜레스 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1951년 2월 7일
- 덜레스가 요시다에게 보내는 답신
  
  1951년 2월 7일
- 요시다 수상과 덜레스 대사와의 왕복서한에 대한 일본신문 보고
  
  1951년
- 어업문제에 관한 자료송부의뢰의 건
  
  1951년 9월 7일
  
  외정 제963호
- 어업보호구역 선포에 관한 건
  
  1951년 9월 4일
  
  외정 제958호
- 어업보호구역선포에 관한 건
  
  1951년 9월 6일
- 어업보호구역선포에 관한 건
  
  1951년 9월 6일
- 국무회의제출안건 처리 상황통지의 건
  
  1951년 9월 8일
  
  총의 제174호
- 어업보호수역 선포에 관한 건
  
  1951년 9월 8일
  
  외정 제958호
- 어업문제에 관한 대책근거 요점
  
  1951년 9월
- 어업보호수역선포에 관한 건
  
  1951년 9월 8일
  
  외정 제958호
- 외무부장관이 미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1952년 2월 11일
  
  No.167
평화선 선포와 관련된 제 문제, 1953-1955

정무 제1과

1955년
- 인접해안 주권선언에 대한 재한영국공사의 각서의 건
  
  1953년 1월 17일
- 주한영국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안
  
  1953년 1월 17일
- 인접해안주권선언에 대한 재한영국공사의 각서에 관한 건
  
  1953년 1월 16일
- 영국공사의 각서
  
  1953년 1월 12일
- 영국공사의 답신
  
  1953년 1월
- 인접해안 주권선언에 대한 재한영국공사의 각서의 건
  
  1953년 1월 29일
  
  외정 제48호
- 외무부차관이 주한영국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1953년 1월 28일
- 해양주권 선언에 관한 자료안청구에 관한 건
  
  1953년 8월 20일
  
  주미대 제1194호
- 고스포드(E.J. Gosford)가 주미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1953년 8월 5일
- 부산, 외무부장관 변영태에게 보내는 고스포드의 서한
  
  1953년 8월 27일
- 해양주권선언에 관한 자료송부에 관한 건
  
  1953년 9월 28일
  
  외정 제1314호
- 외무부장관이 고스포드에게 보내는 서한 및 관련자료
  
  1953년
- 외무부장관이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헐(John E. Hull)에게 보내는 서한
  
  1954년 8월 18일
- 평화선 침범 어선을 나포하는 법적 근거
  
  1954년 8월 20일
  
  외정 제1295호
-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헐(John E. Hull)이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답신
  
  1954년 10월 1일
-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 논의 건
  
  1955년 8월 2일
- 회신 안
  
  1955년 6월 27일
- 1953년 유엔국제법위원회 제5차 회기에 준비된 대륙붕과 관련주제에 대한 논문초안에 관한 대한민국 ...
  
  1955년 3월 24일
- 연안해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1952년 1월 18일
- 유엔국제법위원회 제5차 회기 채택안
  
  1953년
- 외무부장관이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헐(John E. Hull)에게 보내는 서한
  
  1954년 9월 9일
- 주한 미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각서
  
  1955년 4월 1일
  
  No.122
- 외무부장관이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헐(John E. Hull)에게 보내는 서한
  
  1954년 9월 9일
- 대륙붕과 영해에 관한 정책 성명서
  
  1955년 2월 2일
-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선언에 관한 자료에 관한 건
  
  1955년 11월 2일
  
  외정 제2574호
- 오슬로대학 학생이 외무부장관 법률고문에게 보내는 서한
  
  1955년 10월 18일
- 칠레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
  
  1955년 6월 29일
- 1953년 유엔국제법위원회 제5차 회기에서 준비된 대륙붕과 기타주제에 관한 논문초안에 대한 대한민 ...
  
  1953년
- 평화선문제의 주요 연대기
  
  1955년
한국의 어업자원보호법 공포와 관련한 한일 간의 분쟁, 1953-1955

정무 제2과

1955년
- 어업보호수역선포에 관한 건
  
  1951년 9월 8일
  
  외정 제958호
- 어업자원보호법안에 대한 日政의 항의서
  
  1953년 12월 16일
  
  한일대 제5866호
- 일본 외무대신의 서한
  
  1953년 12월 10일
  
  No.284/A2
- 어업자원보호법안에 대한 日政의 항의서에 관한 건
  
  1953년 12월 24일
  
  외정 제2187호
- 어업자원보호법
  
  1953년 12월 12일
- 어업자원보호법안에 대한 日政의 항의서에 관한 건
  
  1953년 12월 31일
  
  외정 제2187호
- 포획심판령
  
  1952년 10월 4일
- 대통령령 제707호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 개설에 관한 건
  
  1952년 10월
- 어업자원보호법에 관한 건
  
  1954년 2월 2일
  
  한일대 제6074호
- 어업자원보호법 영역문 송부에 관한 건
  
  1954년 2월 11일
  
  외정 제2187호
- 어업자원보호법
  
  1953년 12월 12일
- 어업자원보호법에 관한 건
  
  1954년 5월 12일
  
  한일대 제6585호
- 주일공사 김용식이 일본외상에게 보내는 서한
  
  1954년 5월 6일
- 어업자원보호법
  
  1953년 12월 12일
- 어업자원보호법 제정에 대한 항의에 관한 건
  
  1955년 4월 27일
  
  한일대 제640호
- 해양자원보호법에 대한 일본외상의 항의 서한
  
  1955년 4월 23일
  
  No.61/A5
- 해양자원보호법에 관한 일본정부 각서의 건
  
  1955년 8월 22일
  
  No.258
- 해양보호법에 관한 일본정부 각서에 관한 건
  
  1955년 8월 22일
- 일본정부에 대한 회신 안
  
  1955년 8월 22일
재한 구일본 재산의 소유권 문제

정무 제1과

1955년
-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것
  
  1955년 6월 23일
- 구조선은행의 잔여자산에 대한 일정의 처리에 관한 보고의 건
  
  1955년 6월 23일
  
  한일대 제904호
- 구조선은행의 청산과 잔여자산문제에 관한 재보고의 건
  
  1955년 6월 30일
  
  한일대 제962호
- 구조선은행의 잔여재산에 대한 일본정부의 처리에 관한 건
  
  1955년 7월 5일
  
  제1523호
- 일본정부 신년도 예산안 求得의뢰의 건
  
  1955년 7월 12일
  
  제16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