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의 특권에 관한 조사 의뢰의 건
문서내용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한일회담에서 참고하기 위해 평화조약 발효로 인해 일본국적을 상실한 재일한국인에 대해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인정되고 있는 신분, 재산 상의 특권에 대한 조사를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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