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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페드라브랑카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있어서의 본원적 권원

  • 구분
    특집주제
  • 저필자
    마르셀로 코헨(제네바 국제법대학원 교수·국제법학회 회원)
  • 번역자
    김하양(동북아역사재단)
  • 발행일
    2012년 12월 31일

Ⅰ. 머리말
Ⅱ. ‘본원적 권원’의 개념
Ⅲ. 해양 지형물에 대한 본원적 권원의 존재
Ⅳ. 조호르가 주권국 및 본원적 권원의 소유국으로서 존재했다는 증거
Ⅴ. 분쟁 대상이 된 해양 지형물을 소유하는 주권적 실체로서의 조호르
Ⅵ. 분쟁 지형물의 위치, 소규모성 및 무인도로서의 특성
Ⅶ.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석은 아시아에서의 영유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일치한다
Ⅷ.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