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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수세(收稅) 관행과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 구분
    연구논문
  • 저필자
    유미림(한아문화연구소 소장)
  • 발행일
    2012년 12월 31일

Ⅰ. 머리말
Ⅱ.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전의 울릉도와 독도
1. 일본인의 울릉도 유입과 자원 침탈
2. 수세 관행의 성립
Ⅲ.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수세’ 조항과 「울도군 절목」의 ‘수세’ 조항
1. 우용정, 울릉도감의 징세권 인정
2.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수세’ 조항 삽입
3. 「울도군 절목」의 세금 규정과 독도 전복
4. 독도 강치에 대한 과세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