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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5호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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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와 카이로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구분
특집주제
저필자
이석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행일
2013년 6월 30일

Ⅰ. 국제법상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구도
Ⅱ.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전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
Ⅲ. 카이로선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이해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