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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한국의 대륙붕한계위원회 제출문건에 관한 법적 고찰

  • 구분
    연구논문
  • 저필자
    김현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행일
    2013년 6월 30일

Ⅰ. 머리말
Ⅱ. 문서제출 배경
Ⅲ. 관련 근거
 1. 유엔해양법협약
 2. 대륙붕한계위원회(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3.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
Ⅳ. 동중국해 지형 분석
 1. 지형
 2. 자연연장
 3. 대륙사면
Ⅴ. 제출문서의 법적 분석
 1. 관련 규정
 2. 관련 해양경계획정과 관계국과의 협의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