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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논총

19세기 후반 불평등한 국제사회와 주권평등원칙

- 식민주의적 ‘문명론’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 구분
    논문
  • 저필자
    오시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발행일
    2024년 3월 31일

I. 머리말
II. 19세기 국제법 체계상 주권평등 개념에 대한 이견
 1. 법실증주의 체계와 주권평등원칙 개념 변화
 2. 19세기 국제법학자들의 주권평등원칙에 대한 견해 차이
III. 국제법상 문명론과 이에 대한 비유럽권 국가들의 대응
 1. 국제법의 적용범위 제한
 2. 비유럽권 국가들의 법적 대응
I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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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불평등한 국제사회와 주권평등원칙 자료번호 : dn.d_0083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