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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이 조선산악회에 회신 “울릉도 독도 간 이동은 군정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니 군정장관의 허가를 얻어 다시 통보할 것”

  • 날짜
    1947년 8월 5일(1947. 8. 5.)
013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이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서신 | 1947. 8. 5. | 봉투 9×22, 문서 18×25.2
- 문서
과도정부에서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를 개최한 다음날(8월 5일) 해안경비대에서는 조선산악회에 서신을 보내 포항과 울릉도 간 선박 편의 제공을 약속했다.
해안경비대는 울릉도학술조사대의 포항과 울릉도 간 이동을 위한 선박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대해서는 군정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며 군정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안경비대에 다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울릉도 항구에 입출항할 때는 수심 관계로 경비함정의 접안이 어려우니 울릉도 관계 부서에 의뢰하여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퇴선과 승선을 하라고 했다.
조해경총(朝海警總) 제373호
   서기 1947년 8월 5일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관 준장 손원일 (도장, 직인)
조선산악회장 귀하
울릉도 학술조사대 일행 해상운송의 건
수제지건(首題之件)에 관하야 포항 울릉도 간의 해상 운송에 대하야는 귀하의 요청에 응하겠아오나 8월 25일, 26일일의 울릉도 독도 간의 왕복은 군정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함으로 확답키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고 해(該) 허가를 수령 후 1차 통보하여주심을 앙망함.
추신: 울릉도 항내는 수심 관계로 안벽(岸壁)에 정박 불가능하오니 동도(同島) 관계청에 의뢰하야 18, 28일의 출입항 시에는 소주(小舟)를 이용하야 승퇴정(乘退艇)하시앞.
 
이 공문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점이 세 부분 있다. 첫째, 조선산악회의 7월 30일 협조 요청 서한에는 포항과 울릉도 간 이동에 관한 사항만 있고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해안경비대의 답신에는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 조선산악회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울릉도와 독도 간 선박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조선산악회가 독도 답사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해안경비대가 포항과 울릉도 간 이동 선박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대해서는 확답이 곤란하다며 군정장관의 허가를 얻으라고 한 점이다. 공문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당시 독도는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 및 제1033호에 의해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일본인들의 접근도 허용되지 않았다. 1946년 2월 연합국최고사령관 행정관할지도를 보면 독도는 한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1033호 1946 | 미 국립문서관리청
- 문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677호 1946 | 미 국립문서관리청
- 문서
연합국최고사령관 행정관할도 | 1946 | 미 국립문서관리청
- 문서
독도가 한국의 관할구역임에도 울릉도-독도간 이동이 미 군정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일이었다면, 이는 당시 해안경비대의 원래 경계임무 관할을 벗어나는 사항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울릉도와 독도 간 운항이 해안경비대의 관할을 벗어나는 사항이라면 군정장관에게 허가를 얻어야 하는 주체는 조선산악회가 아니라 해안경비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경비대의 경비함정이 관할범위 밖으로 이동하는데, 그 곳을 방문하고자하는 조선산악회에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사유를 알기 위해 당시의 해양경비대의 관할범위 및 임무와 관련된 내부 규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일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조사대는 8월 18일 울릉도에 입도하고 8월 28일 울릉도에서 나오는 일정으로, 독도 답사는 8월 25일과 26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전까지 조선산악회에서 8월 11일부터 2주간 답사할 것이라고 한 것과는 다르다. 조선산악회에서 작성한 6월 2일 임시총회 통지문부터 7월 30일 해안경비대에 보내는 협조 요청 서한에 이르기까지 울릉도학술조사대의 출발일자는 8월 11일이었다. 8월 3일 무렵에 울릉도학술조사대의 일정이 변경된 것은 과도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악회가 해안경비대의 협조를 요청하는 가운데 8월 11일이면 선박 제공이 어렵다든가, 또는 과도정부 민정장관 안재홍이 적극 관여하여 과도정부 독도조사단이 합류하는 과정에서 일정 변경(11일에서 16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결국 울릉도학술조사대는 변경된 일정으로 8월 16일 서울을 떠나 8월 17일 대구에서 강연회를 마치고 포항에서 1박을 하고, 18일 아침 7시 10분 대전호를 타고 울릉도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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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이 조선산악회에 회신 “울릉도 독도 간 이동은 군정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니 군정장관의 허가를 얻어 다시 통보할 것” 자료번호 : iscac.d_0001_002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