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從軍慰安婦利用에 대한 國際法的 責任
法學硏究 제3권 제1호
I. 서론
II. 국가책임의 성립문제
1. 일반적 국가책임 성립요건
2. 국제의무의 위반여부
3. 국가귀속성
III. 국가책임의 이행
IV. 결론
II. 국가책임의 성립문제
1. 일반적 국가책임 성립요건
2. 국제의무의 위반여부
3. 국가귀속성
III. 국가책임의 이행
IV.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