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
법과사회 제10호
1. 머리말
2. 개념의 구별
(1) 국내법상 소멸시효와 국제법상 소멸시효
(2) 여자정신대와 종군위안부
3.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
(1) 대한제국의 존속
(2)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대한제국의 승계
(3) 한일청구권협정
4.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근거
(1) 국가기관의 행위
(2) 직무상의 행위
(3) 국제법 위반의 행위
5. 종군위안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일본의 책임해제
(1)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
(2) 국적의 계속
(3)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6. 맺음말
2. 개념의 구별
(1) 국내법상 소멸시효와 국제법상 소멸시효
(2) 여자정신대와 종군위안부
3.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
(1) 대한제국의 존속
(2)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대한제국의 승계
(3) 한일청구권협정
4.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근거
(1) 국가기관의 행위
(2) 직무상의 행위
(3) 국제법 위반의 행위
5. 종군위안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일본의 책임해제
(1)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
(2) 국적의 계속
(3)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6.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