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연구논저목록

國際法上 國家責任에 관한 硏究:韓國人 挺身隊問題와 關聯하여

충남대 법학과 대학원 석사
  • 구분
    논문
  • 저필자
    吳玧錫
  • 발행자
    충남대 대학원
  • 발행일
    1996년
  • 주제분류
    일본위안부
  • 형태사항
    89쪽  , 한국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2장 선결문제와 정신대
 제1절 선결문제
  Ⅰ. 서설
  Ⅱ. 대한제국의 존속
   1. 을사 5조약의 무효성
   2. 정미 7조약의 무효성
   3. 한일합병조약의 무효성
   4. 상기 제조약에 관한 일본측 주장
   5. 한일기본조약상의 정부승인
  Ⅲ.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
 제2절 정신대의 개념과 설치
  Ⅰ. 정신대의 개념
  Ⅱ. 위안부의 설치
제3장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제1절 국가책임의 일반개념
  Ⅰ. 국가책임의 의의
  Ⅱ. 국가책임의 법원
  Ⅲ. 국가책임의 기본원칙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Ⅰ. 서설
  Ⅱ. 국제의무의 위반행위의 존재
   1. 서언
   2. 극동국제군사재판소헌장
   3. 뉴렌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헌장
   4. 육전협약
   5. 상기 제규범과 정신대
   6. 기타 Jus cogens와Erga omnes의무의 위반
 Ⅲ. 국가의 행위
   1. 서언
   2. 국가기관의 행위
   3. 사인의 행위
   4. 결어
 Ⅳ. 고의·과실
 Ⅴ. 손해의 발생
제4장 국가책임의 해제
 제1절 국가책임의 해제요건
  Ⅰ. 서설
  Ⅱ. 책임해제청구의 주체
  Ⅲ. 국내구제완료의 원칙
  Ⅳ. 국적계속의 원칙
  Ⅴ. 결어
 제2절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Ⅰ. 서언
  Ⅱ. 원상회복
  Ⅲ. 금액배상
  Ⅳ. 진사
  Ⅴ. 관계자의 처벌
  Ⅵ. 위법행위의 부인
  Ⅶ. 장래에 대한 보장
 제3절 배상청구권의 시효
 제4절 전후처리에 대한 사례
제5장 결론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國際法上 國家責任에 관한 硏究:韓國人 挺身隊問題와 關聯하여 자료번호 : yn.d_0011_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