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法學硏究 제45호
I. 머리말
II. 「일본군위안부」의 실상
1. 설치 및 운영
2. 징집
3. 「일본군위안소」에서의 생활
4. 패전 이후
III. 문제의 제기와 그에 대한 대응
1. 피해자측의 문제제기
2. 일본정부의 입장
3. 한국정부의 입장
IV. 일본의 법적 책임
1. 쟁점
2. 일본의 국가책임의 근거
3. 「한일협정」에 의한 책임의 해소 여부
4. 시효의 부적용에 관해
V.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1. 전문가들의 권고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VI. 맺음말
II. 「일본군위안부」의 실상
1. 설치 및 운영
2. 징집
3. 「일본군위안소」에서의 생활
4. 패전 이후
III. 문제의 제기와 그에 대한 대응
1. 피해자측의 문제제기
2. 일본정부의 입장
3. 한국정부의 입장
IV. 일본의 법적 책임
1. 쟁점
2. 일본의 국가책임의 근거
3. 「한일협정」에 의한 책임의 해소 여부
4. 시효의 부적용에 관해
V.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1. 전문가들의 권고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VI.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