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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第7期:日軍慰安婦 問題에 있어서 日本 國家의 法的責任에 따른 補償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金鍾煥
  • 발행자
    中央公務員敎育院
  • 발행일
    1999년
  • 주제분류
    일본위안부
  • 형태사항
    57쪽  , 한국어 
Ⅰ. 序論
 1. 問題의 提起
 2. 硏究範圍와 方法
 3. 用語의 定義
Ⅱ. 日軍慰安婦 問題의 經過와 論点
 1. 日軍慰安婦 問題의 經過
 2. 日軍慰安婦 問題의 論点
Ⅲ. 日本의 國家責任 成立與否
 1. 國家責任의 成立與否
 2. 國家責任의 成立要件
  가. 國家機關의 行爲일 것(客觀的 要件)
  나. 故意 혹은 過失의 有無(主觀的 要件)
  다. 國際法 違反行爲에 該當하는가
  라. 損害 發生이 있을 것(結果的 要件)
 3. 事實關係의 確定
  가. 日本政府의 立場
  나. 現在까지 밝혀진 日軍慰安婦의 實態
   (1) 日軍慰安婦의 動員 目的
   (2) 日軍慰安所의 分布와 慰安婦의 數
   (3) 日軍慰安婦의 募集 方法
   (4) 日軍慰安婦의 移送 및 慰安所의 管理, 運營
   (5) 日軍慰安婦의 生活
   (6) 敗戰 後의 日軍慰安婦의 處理
 4. 日本의 國家責任 成立與否
  가. 歷史的 事實
  나. 國家機關의 職務上의 行爲에 該當하는가
  다. 故意 혹은 果實이 있는가
  라. 國際法 違反行爲에 該當하는가
   (1) 人道에 對한 罪
   (2) 基本的 人權의 侵害
   (3) 强制勞動禁止條約違反
   (4) 植民地支配 自體의 不法性
   (5) 敗戰國으로서 카이로 善言 受諾에 따른 原狀回復義務
   (6) 信義則上의 義務와 條理上의 義務
  마. 損害의 發生이 있는가
Ⅳ. 日本이 主張하는 法的責任免除의 論據
 1. 韓日合邦條約
 2. 「샌프란시스코」講和條約
 3. 韓日協定
 Ⅴ. 戰後報償의 意味 및 外國의 事例
 1. 戰後報償의 意味
 2. 戰後報償에 있어 外國의 事例
  가. 獨逸의 事例
  나. 美國의 事例
  다. 캐나다의 事例
Ⅵ. 結論 - 報償以後의 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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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第7期:日軍慰安婦 問題에 있어서 日本 國家의 法的責任에 따른 補償 자료번호 : yn.d_0011_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