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元 「慰安婦」謝罪·補償請求事件
季刊 戦争責任研究 第31号
事件の概要
裁判経過
個人の法主体性について
国際法違反の判断について
国家無答責の原則
除斥期間
おわりに
裁判経過
個人の法主体性について
国際法違反の判断について
国家無答責の原則
除斥期間
おわ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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