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 vs. 이승만 라인: 일본의 평화선 부정 담론 분석
I. 머리말
II.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투쟁
III.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부정 논리
1. 존재 부정: 일방적 위법 선언
2. 권한 부정: 국제법 위반
3. 가치 부정: 나포와 억류
IV.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론적 쟁점
1. 정체성 괴리와 존재론적 안보
2. 미국에 의한 인정과 한미일 삼각관계
3. ‘국제법을 위반’하는 한국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본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II.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투쟁
III.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부정 논리
1. 존재 부정: 일방적 위법 선언
2. 권한 부정: 국제법 위반
3. 가치 부정: 나포와 억류
IV.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론적 쟁점
1. 정체성 괴리와 존재론적 안보
2. 미국에 의한 인정과 한미일 삼각관계
3. ‘국제법을 위반’하는 한국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본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