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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논총

해양관할권의 확대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영해제도의 역사와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
  • 구분
    논문
  • 저필자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행일
    2011년 12월 31일

Ⅰ. 머리말
Ⅱ. 영해제도의 성립과정
 1. 로마 시대
 2. 해양영유 시대
Ⅲ. 영해범위의 확정을 위한 노력
 1. 착탄거리설
 2. 헤이그 국제법편찬회의
 3. 제1차 및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Ⅳ.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1. 개관
 2. 영국의 영해 3해리주의의 전개
 3. 미국의 3해리주의의 확대와 변화
 4. 중국의 12해리 영해 주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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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할권의 확대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자료번호 : dn.d_0034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