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기술은 언제부터 어떻게 문제가 되었나?

일본 역사교과서가 자학적이라는 공격은 195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1957년도 교과서 검정에서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교수가 집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신일본사’가 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과거의 사실을 반성하려는 열의가 지나쳐, 학습을 통해서 선조의 노력을 인식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이고 민족에 대한 풍부한 애정을 키운다는 일본사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1969년 검정에서는 난징대학살 관련 기술이 “일본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들추어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삭제당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에나가 교수는 1965년에 검정제도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2차, 3차로 이어졌고 1997년까지 32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비록 검정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내지는 못했으나 검정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일본의 가해 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교과서 문제는 일본 국내의 문제였습니다. 일본 교과서 기술이 국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1982년부터입니다. 1982년 6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에 개입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 일본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거세게 비판하자 일본 정부는 근린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련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때는 국제이해와 국제협력 차원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근린제국조항’으로 지금도 교과서 검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는 일본과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제기된 자성의 목소리와 피해국의 일본 교과서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서 일본 교과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은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따라 기술 내용과 분량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병합과 한국인 저항, 식민지 지배정책과 피해, 3‧1운동,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난징대학살, 황민화 정책 강요, 강제 동원’ 등이 기술되었습니다.

 

1996년 검정을 통과한 모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기술되자, 일본 보수세력은 이를 자학적인 기술이라고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주도한 것은 1997년 1월에 만들어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2월에 만들어진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를 침략 국가로 죄악시하는 자학적 역사인식과 비굴한 사죄 외교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기술 등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2001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이들이 만든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 교육 목적에 애국심이 명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교과서 기술에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강제로 반영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이 개정되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 등 식민지 피해에 관한 기술이 축소되고 부당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2015년에는 ‘학생들과 배우는 역사 교과서 모임(배우는 모임)’에서 만든 역사 교과서(마나비사)가 검정을 통과했는데, 이 교과서에는 3ㆍ1운동과 일본군‘위안부’ 등 식민지 피해 실태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교과서 기술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피해 사실 기술이라는 ‘정(正)’과 이에 대한 부정과 사실 축소라는 ‘반(反)’이 서로 경합하고 있습니다.

 

마나비사 역사 교과서 3ㆍ1운동 기술(2020년 검정통과)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과 주기는?

일본 교과서 기술의 기준은 학습지도요령(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됨)과 그 해설인데, 일반적으로 10년을 주기로 개정됩니다. 가장 최근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이 개정된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17년, 고등학교는 2018년입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과서 기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붙임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