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강만길,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호칭문제｣
1. 머리말
2. 여자정신대가 왜 종군위안부로 인식되었는가
1) 정신대란 말은 당초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2) 여자근로정신대, 처녀공출, ‘종군위안부’
3. 일본군에는 왜 ‘종군위안부’가 있었는가
4. 누가 어떻게 ‘종군위안부’가 되었는가
1) 유괴와 인신매매로 ‘위안부’가 된 경우
2) 취직 알선에 속아 ‘위안부’가 된 경우
3) 일본 군부 및 정부의 강제동원 인정
5. ‘위안소’의 운영과 ‘위안부’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1) ‘위안소’는 누가 운영했는가
2) ‘위안부’들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3) ‘위안’ 제공의 대가는 어떠했는가
6. 맺음말
김승태, ｢일본군‘위안부’ 정책 형성의 일본측 역사적 배경｣
1. 사상문화적 배경
1) 일본 전통 속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에 대한 인식
2) 수직적 사회구조와 인간 차별
3) 공창제유곽의 폐습과 추업의 해외 진출
4) 일본인의 성에 대한 윤리의식과 죄의식의 결핍
2. 정치군사적 배경
1) 일본 근대 ‘천황제’ 국가의 형성과 성격
2) 일본 군사력의 팽창과 대외 침략주의
3) 대외 침략전쟁에서 군의 사기 문제
3. 사회경제적 배경
1) ‘천황제’ 국가자본주의와 정상(政商)의 대두
2) 침략적 제국주의와 식민지 경영
3) 독점자본의 해외 진출과 침략전쟁
이만열, ｢일본군 ‘위안부’ 정책 형성의 조선측 역사적 배경｣
1. 일본 공창제의 유입과 성도덕의 쇠퇴
2. 일제 전시체제하의 조선 농촌 상황
1) 1930년대의 조선 농촌 상황
(1) 1930년대 농촌의 파탄과 농민의 이출
(2) 전시체제의 돌입과 농촌진흥운동
2) 1940년대 전시체제하 농업 수탈의 강화
(1) 전시농산물 약탈의 강화
(2) 농촌노동력의 조직화
3. 조선에서 전시동원체제의 강화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전개
(2) 국민총력운동의 전개
(3) 민중 차원 조직화의 실체
2) 일제의 농촌 여성에 대한 통제조직화 과정
(1) 전시체제 아래 농촌 여성노동력의 위치
(2) 농촌 여성노동력의 조직화 과정
(3) 농촌 여성의 조직화를 위한 기구
정진성, ｢일본군 위안소 정책의 수립과 전개｣
1. 머리말
2. 일본군 위안소 정책 전개의 시기 구분
1) 시기 구분의 예
2) 군위안소 정책의 시기 구분
3. 군위안소의 원초적 형태：1905~1937년
4. 군위안소 정책의 본격적인 수립과 시행：1937년 말 이후
1) 일본군과 육군성의 군위안소 정책
(1) 각 파견군에서 설립 지시
(2) 육군성이 직접 지시
(3) 육군성이 군위안소 미리 계획
(4) 육군성의 총체적 기획
2) 일본의 타 정부기관 참여
3)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의 협조
5. 군위안소의 설립과 경영 형태
1) 군위안소의 성격
2) 군위안소의 설립과 경영
(1) 시작 단계：군에서 직접 설립 경영
(2) 민간의 대대적 진출
(3) 후기：다시 군의 직접 설립
(4) 패전 직전의 시기：혼란
6. 맺음말
여순주, ｢일본군 ‘위안부’생활에 관한 연구｣
1. 연구 목적
2. 조선인 군위안부의 생활
1) 위안소
(1) 명칭
(2) 위안소의 종류
(3) 군위안소 건물
2) 군인 상대 시간과 상대 수
3) 요금제도
4) 성병검진과 위생상태
5) ‘위안’ 이외의 생활
3. 맺음말
강정숙, ｢일본군 위안소의 지역적 분포와 그 특징 ― 일본 군관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 점령지의 확대
1) 중일전쟁기 일본군의 침략과정
2) 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침략과정
3. 군위안소의 지역별 분포
1) 중국 및 홍콩
(1) 동북부 지역
(2) 화북
(3) 화중
(4) 화남
2)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지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타이, 버마
(1) 타이와 베트남
(2) 버마
3) 필리핀
(1) 루손섬
(2) 민다나오섬
(3) 파나이섬과 시부섬
(4) 레이테섬
(5) 마스바테섬
4)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1) 말라카주와 네그리셈비란주
(2) 싱가포르와 조호르주
(3) 기타 지역
5) 인도네시아
(1) 자바섬
(2) 수마트라
(3) 보르네오섬
(4) 남부 셀레베스
(5) 기타
6) 태평양 도서지역
(1)구 독일 점령지로서 일본의 위임통치 지역：마리아나, 캐롤라인, 마셜군도
(2) 뉴브리튼 등 주변 도서지역
(3) 인도양의 안다만니코바르제도
7) 일본
(1) 일본 본토
(2) 오키나와제도
8) 조선
9) 대만
10) 사할린
4. 군위안소군위안부의 지역별 특징
1) 지역별 동원방식의 특징
2) 군위안소의 유형
3) 지역별 위안부의 구성
5. 맺음말
방선주, ｢일본군 ‘위안부’의 귀환：중간보고｣
1. 왜 중간보고인가
2. 왜 일본군 ‘위안부’의 귀향문서가 희한한가
3. 유곽에 대한 한국 전통사회의 인식
4. 버마전선에서의 군‘위안부’ 귀향 문제
5. 태평양 방면에서의 귀환
1) 필리핀
2) 태평양 인도양 섬들에서의 귀환
6. 맺음말
이상화, ｢일본군 ‘위안부’의 귀국 후 삶의 경험｣
1. 머리말
2. 군위안부 경험이 남긴 상처
1) 정신적심리적 상태
2) 육체적 상태
3) 경제적 상태
3. 인생의 연속적인 굴절과정：결혼과정에서 드러나는 군위안부 경험
1) 떳떳하지 못한 몸
2) 정상적 가족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서러움
3) 되살아나는 기억들
4) 불안한 생계
4. 맺음말
윤정옥, ｢‘조선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1. 머리말
2.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실태
3. 속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실태
4. 국외에 생존해 있는 조선인 전 일본군 ‘위안부’
5. 경제연행된 조선 남성의 경우
6. 조선에서의 침략정책
7. 맺음말
이효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1. 머리말
2. 정신대운동의 조직화와 일본 민간단체와의 연대 형성
3.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4. 배상요구운동
5. 민족운동으로서의 정신대운동
6. 생존자 지원활동
1) 할머니들을 위한 첫 위로행사
2)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생활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3)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금 국민운동본부 발족
4) 기타 생존자 복지활동
7. 대중 홍보활동
1) 문건을 통한 홍보활동
2) 대중 강연활동
3) 미주 지역 정대협의 조직과 활동
4) 시위형태를 통한 대중 홍보활동
5) 문화활동을 통한 홍보
8. 맺음말
신혜수,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활동의 성과와 과제｣
1. 머리말
2. 유엔 인권위원회의 구조
3.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활동
ICJ의 ‘위안부’ 문제 조사와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의 활동
인권소위에서의 ‘전쟁중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
인권위원회의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임명과 ‘위안부’ 문제 보고서 채택 개가
4. 유엔 세계회의에서의 활동
비엔나 세계인권회의：국제여성인권운동과의 접목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와 ‘전쟁중 여성폭력 국제심포지엄’
5. 맺음말
정인섭, ｢일본의 전쟁책임 이행상의 문제점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1. 머리말
2. 일본의 전쟁책임 이행 실태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 일본의 재외자산에 의한 배상
(2) 재일 연합국 재산의 반환 및 보상
(3) 생산물 및 역무배상
2) 개별 국가와의 조약
(1) 한국
(2) 중국
(3) 전쟁배상조약
(4) 여타 방식의 공여
(5) 샌프란시스코조약 비당사국에 대한 전시 피해배상
(6) 전쟁 전 청구권의 해결
(7) 청구권 상호 포기
3) 전쟁 희생자 보상 국내법
3. 독일의 전후 보상조치
1) 전쟁배상
2) 피해자 보상
(1) 국내 보상입법
(2) 보상조약
(3) 기업보상
3) 일본과의 비교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조치
1) 한국 정부
2) 일본 정부
5. 맺음말
박원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의 전망 － 배상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1. 머리말：아직도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의 차이：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1) 피해자측 요구의 내용과 그 추이
2) 일본 정부의 태도와 정책
3. 국제법적 규범 위반과 그 평가
1) 개관
2) 위반한 국제법 규범
(1) 강제노동조약의 위반
(2) 부녀매매 금지조약의 위반
(3) 노예제도 금지 규범의 위반
(4) 육전협약의 위반
(5) 비인도적 범죄
3) 국제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추급
(1)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2) 일본의 국가책임의 내용과 해제
(3) 일본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방법
4. 금전적 배상책임
1) 책임의 존부를 둘러싼 논쟁
(1) 근본규범이론
(2) 사정 변경의 원칙
(3) 배상청구권의 불포함설
(4) 한일합방조약의 무효이론
(5) 외교보호권 포기설
2) 일본 정부의 민간기금에 의한 보상정책
3) 국제중재재판소 제소운동
5.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1) 개관
2) 책임자들의 형사책임의 근거와 내용
3) 고소 고발과 그 접수 거부
(1) 고소 고발장 제출과 거부의 경위
(2) 책임자 처벌의 고소 고발장 제출과 그 의미
(3) 접수거부의 법적 의미와 그 과제
6. 기타의 책임
1) 사죄의 문제
2) 사실 공개의 문제
3) 명예회복 등 원상회복 문제
4) 기념관, 박물관, 문서보관소의 설치 문제
7.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 전망
1) 일본 국내의 동향과 전망
(1) 사법적 해결의 가능성
(2)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
(3) 일본 시민운동단체의 노선과 장래
2) 한국 내의 현실과 전망
(1) 정부의 입장
(2) 정대협의 현실
3) 유엔의 논의와 전망
4) 북한과의 문제
8. 맺음말
1. 머리말
2. 여자정신대가 왜 종군위안부로 인식되었는가
1) 정신대란 말은 당초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2) 여자근로정신대, 처녀공출, ‘종군위안부’
3. 일본군에는 왜 ‘종군위안부’가 있었는가
4. 누가 어떻게 ‘종군위안부’가 되었는가
1) 유괴와 인신매매로 ‘위안부’가 된 경우
2) 취직 알선에 속아 ‘위안부’가 된 경우
3) 일본 군부 및 정부의 강제동원 인정
5. ‘위안소’의 운영과 ‘위안부’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1) ‘위안소’는 누가 운영했는가
2) ‘위안부’들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3) ‘위안’ 제공의 대가는 어떠했는가
6. 맺음말
김승태, ｢일본군‘위안부’ 정책 형성의 일본측 역사적 배경｣
1. 사상문화적 배경
1) 일본 전통 속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에 대한 인식
2) 수직적 사회구조와 인간 차별
3) 공창제유곽의 폐습과 추업의 해외 진출
4) 일본인의 성에 대한 윤리의식과 죄의식의 결핍
2. 정치군사적 배경
1) 일본 근대 ‘천황제’ 국가의 형성과 성격
2) 일본 군사력의 팽창과 대외 침략주의
3) 대외 침략전쟁에서 군의 사기 문제
3. 사회경제적 배경
1) ‘천황제’ 국가자본주의와 정상(政商)의 대두
2) 침략적 제국주의와 식민지 경영
3) 독점자본의 해외 진출과 침략전쟁
이만열, ｢일본군 ‘위안부’ 정책 형성의 조선측 역사적 배경｣
1. 일본 공창제의 유입과 성도덕의 쇠퇴
2. 일제 전시체제하의 조선 농촌 상황
1) 1930년대의 조선 농촌 상황
(1) 1930년대 농촌의 파탄과 농민의 이출
(2) 전시체제의 돌입과 농촌진흥운동
2) 1940년대 전시체제하 농업 수탈의 강화
(1) 전시농산물 약탈의 강화
(2) 농촌노동력의 조직화
3. 조선에서 전시동원체제의 강화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전개
(2) 국민총력운동의 전개
(3) 민중 차원 조직화의 실체
2) 일제의 농촌 여성에 대한 통제조직화 과정
(1) 전시체제 아래 농촌 여성노동력의 위치
(2) 농촌 여성노동력의 조직화 과정
(3) 농촌 여성의 조직화를 위한 기구
정진성, ｢일본군 위안소 정책의 수립과 전개｣
1. 머리말
2. 일본군 위안소 정책 전개의 시기 구분
1) 시기 구분의 예
2) 군위안소 정책의 시기 구분
3. 군위안소의 원초적 형태：1905~1937년
4. 군위안소 정책의 본격적인 수립과 시행：1937년 말 이후
1) 일본군과 육군성의 군위안소 정책
(1) 각 파견군에서 설립 지시
(2) 육군성이 직접 지시
(3) 육군성이 군위안소 미리 계획
(4) 육군성의 총체적 기획
2) 일본의 타 정부기관 참여
3)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의 협조
5. 군위안소의 설립과 경영 형태
1) 군위안소의 성격
2) 군위안소의 설립과 경영
(1) 시작 단계：군에서 직접 설립 경영
(2) 민간의 대대적 진출
(3) 후기：다시 군의 직접 설립
(4) 패전 직전의 시기：혼란
6. 맺음말
여순주, ｢일본군 ‘위안부’생활에 관한 연구｣
1. 연구 목적
2. 조선인 군위안부의 생활
1) 위안소
(1) 명칭
(2) 위안소의 종류
(3) 군위안소 건물
2) 군인 상대 시간과 상대 수
3) 요금제도
4) 성병검진과 위생상태
5) ‘위안’ 이외의 생활
3. 맺음말
강정숙, ｢일본군 위안소의 지역적 분포와 그 특징 ― 일본 군관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 점령지의 확대
1) 중일전쟁기 일본군의 침략과정
2) 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침략과정
3. 군위안소의 지역별 분포
1) 중국 및 홍콩
(1) 동북부 지역
(2) 화북
(3) 화중
(4) 화남
2)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지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타이, 버마
(1) 타이와 베트남
(2) 버마
3) 필리핀
(1) 루손섬
(2) 민다나오섬
(3) 파나이섬과 시부섬
(4) 레이테섬
(5) 마스바테섬
4)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1) 말라카주와 네그리셈비란주
(2) 싱가포르와 조호르주
(3) 기타 지역
5) 인도네시아
(1) 자바섬
(2) 수마트라
(3) 보르네오섬
(4) 남부 셀레베스
(5) 기타
6) 태평양 도서지역
(1)구 독일 점령지로서 일본의 위임통치 지역：마리아나, 캐롤라인, 마셜군도
(2) 뉴브리튼 등 주변 도서지역
(3) 인도양의 안다만니코바르제도
7) 일본
(1) 일본 본토
(2) 오키나와제도
8) 조선
9) 대만
10) 사할린
4. 군위안소군위안부의 지역별 특징
1) 지역별 동원방식의 특징
2) 군위안소의 유형
3) 지역별 위안부의 구성
5. 맺음말
방선주, ｢일본군 ‘위안부’의 귀환：중간보고｣
1. 왜 중간보고인가
2. 왜 일본군 ‘위안부’의 귀향문서가 희한한가
3. 유곽에 대한 한국 전통사회의 인식
4. 버마전선에서의 군‘위안부’ 귀향 문제
5. 태평양 방면에서의 귀환
1) 필리핀
2) 태평양 인도양 섬들에서의 귀환
6. 맺음말
이상화, ｢일본군 ‘위안부’의 귀국 후 삶의 경험｣
1. 머리말
2. 군위안부 경험이 남긴 상처
1) 정신적심리적 상태
2) 육체적 상태
3) 경제적 상태
3. 인생의 연속적인 굴절과정：결혼과정에서 드러나는 군위안부 경험
1) 떳떳하지 못한 몸
2) 정상적 가족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서러움
3) 되살아나는 기억들
4) 불안한 생계
4. 맺음말
윤정옥, ｢‘조선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1. 머리말
2.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실태
3. 속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실태
4. 국외에 생존해 있는 조선인 전 일본군 ‘위안부’
5. 경제연행된 조선 남성의 경우
6. 조선에서의 침략정책
7. 맺음말
이효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1. 머리말
2. 정신대운동의 조직화와 일본 민간단체와의 연대 형성
3.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4. 배상요구운동
5. 민족운동으로서의 정신대운동
6. 생존자 지원활동
1) 할머니들을 위한 첫 위로행사
2)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생활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3)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금 국민운동본부 발족
4) 기타 생존자 복지활동
7. 대중 홍보활동
1) 문건을 통한 홍보활동
2) 대중 강연활동
3) 미주 지역 정대협의 조직과 활동
4) 시위형태를 통한 대중 홍보활동
5) 문화활동을 통한 홍보
8. 맺음말
신혜수,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활동의 성과와 과제｣
1. 머리말
2. 유엔 인권위원회의 구조
3.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활동
ICJ의 ‘위안부’ 문제 조사와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의 활동
인권소위에서의 ‘전쟁중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
인권위원회의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임명과 ‘위안부’ 문제 보고서 채택 개가
4. 유엔 세계회의에서의 활동
비엔나 세계인권회의：국제여성인권운동과의 접목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와 ‘전쟁중 여성폭력 국제심포지엄’
5. 맺음말
정인섭, ｢일본의 전쟁책임 이행상의 문제점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1. 머리말
2. 일본의 전쟁책임 이행 실태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 일본의 재외자산에 의한 배상
(2) 재일 연합국 재산의 반환 및 보상
(3) 생산물 및 역무배상
2) 개별 국가와의 조약
(1) 한국
(2) 중국
(3) 전쟁배상조약
(4) 여타 방식의 공여
(5) 샌프란시스코조약 비당사국에 대한 전시 피해배상
(6) 전쟁 전 청구권의 해결
(7) 청구권 상호 포기
3) 전쟁 희생자 보상 국내법
3. 독일의 전후 보상조치
1) 전쟁배상
2) 피해자 보상
(1) 국내 보상입법
(2) 보상조약
(3) 기업보상
3) 일본과의 비교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조치
1) 한국 정부
2) 일본 정부
5. 맺음말
박원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의 전망 － 배상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1. 머리말：아직도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의 차이：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1) 피해자측 요구의 내용과 그 추이
2) 일본 정부의 태도와 정책
3. 국제법적 규범 위반과 그 평가
1) 개관
2) 위반한 국제법 규범
(1) 강제노동조약의 위반
(2) 부녀매매 금지조약의 위반
(3) 노예제도 금지 규범의 위반
(4) 육전협약의 위반
(5) 비인도적 범죄
3) 국제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추급
(1)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2) 일본의 국가책임의 내용과 해제
(3) 일본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방법
4. 금전적 배상책임
1) 책임의 존부를 둘러싼 논쟁
(1) 근본규범이론
(2) 사정 변경의 원칙
(3) 배상청구권의 불포함설
(4) 한일합방조약의 무효이론
(5) 외교보호권 포기설
2) 일본 정부의 민간기금에 의한 보상정책
3) 국제중재재판소 제소운동
5.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1) 개관
2) 책임자들의 형사책임의 근거와 내용
3) 고소 고발과 그 접수 거부
(1) 고소 고발장 제출과 거부의 경위
(2) 책임자 처벌의 고소 고발장 제출과 그 의미
(3) 접수거부의 법적 의미와 그 과제
6. 기타의 책임
1) 사죄의 문제
2) 사실 공개의 문제
3) 명예회복 등 원상회복 문제
4) 기념관, 박물관, 문서보관소의 설치 문제
7.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 전망
1) 일본 국내의 동향과 전망
(1) 사법적 해결의 가능성
(2)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
(3) 일본 시민운동단체의 노선과 장래
2) 한국 내의 현실과 전망
(1) 정부의 입장
(2) 정대협의 현실
3) 유엔의 논의와 전망
4) 북한과의 문제
8.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