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일본인 국제 인권변호사 도츠카의 10년 유엔 활동 기록
한국의 독자들에게
머리말
이 책을 읽기 전에/박홍규
1. 왜 우리는 이것을 ‘성노예’ 범죄로 부르는가?
2. ‘성노예’ 문제가 발생한 식민지 상황을 살펴보다
3. ‘성노예’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다
1장 국제 고아가 된 일본
1. 유엔에서 ‘성노예’ 문제를 논의하다
2.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본
2장 배상 문제에서 가해자 처벌 문제로
1. 지금도 남아 있는 일본의 처벌 의무
2. ‘불처벌’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보상 의무
3. 한국인 피해자들, 50년 만에 고소·고발
4.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NGO ‘책임자 처벌’ 요구
5. 불처벌 문제와 조기 해결 방법으로 진전된 권고
6.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7. 사면초가에 빠진 일본 정부가 가야할 길
8.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가해자 처벌 문제로
3장 국제법률가위원회가 일본에 권고하다
1. ICJ의 실정 조사와 권고
2. ICJ 최종 보고서의 의의
3. ICJ 최종 보고서에 대한 외무성의 허위 진술
4장 쿠마라스와미 예비 보고서와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1. 인권위원회 ‘대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성노예’는 범죄라고 지적하다
2. 한국과 일본 변호사회의 견해
3. 인권위원회의 심의
4.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5. ‘현대노예제 작업부회’ 보고
6. ‘성노예’ 개인배상법의 제정 필요
7. ICJ 국제 세미나와 1995년 인권소위원회
8. 해결책이 못되는 ‘국민기금’
5장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ILO 조사
1.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충격
2. 일본 정부와 국회의 대응
3. ‘성노예’와 공창제
4. ‘현대노예제 작업부회’의 심의
5. 전쟁 범죄 법전 초안
6. 국민 기금 지불의 강행
7. 인권소위원회 대일 권고
8. 미국 정부의 ‘성노예’ 관련자 입국 거부
9. ‘성노예’와 ILO
10. 1997~98년 인권소위원회
6장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열쇠가 되는 노예·범죄·국제법 위반의 승인
2. ‘성노예’ 해결 법안의 상정
3. 2000년 인권소위원회 보고서
4.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5. 국제법상의 책임
6. 피해자와 참된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길
이 책을 옮기고 나서/박홍규
1. 저자와 책을 소개하다
2. 해방 후 ‘성노예’ 범죄는 처벌되었는가?
3. 참 자유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부록
머리말
이 책을 읽기 전에/박홍규
1. 왜 우리는 이것을 ‘성노예’ 범죄로 부르는가?
2. ‘성노예’ 문제가 발생한 식민지 상황을 살펴보다
3. ‘성노예’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다
1장 국제 고아가 된 일본
1. 유엔에서 ‘성노예’ 문제를 논의하다
2.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본
2장 배상 문제에서 가해자 처벌 문제로
1. 지금도 남아 있는 일본의 처벌 의무
2. ‘불처벌’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보상 의무
3. 한국인 피해자들, 50년 만에 고소·고발
4.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NGO ‘책임자 처벌’ 요구
5. 불처벌 문제와 조기 해결 방법으로 진전된 권고
6.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7. 사면초가에 빠진 일본 정부가 가야할 길
8.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가해자 처벌 문제로
3장 국제법률가위원회가 일본에 권고하다
1. ICJ의 실정 조사와 권고
2. ICJ 최종 보고서의 의의
3. ICJ 최종 보고서에 대한 외무성의 허위 진술
4장 쿠마라스와미 예비 보고서와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1. 인권위원회 ‘대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성노예’는 범죄라고 지적하다
2. 한국과 일본 변호사회의 견해
3. 인권위원회의 심의
4.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5. ‘현대노예제 작업부회’ 보고
6. ‘성노예’ 개인배상법의 제정 필요
7. ICJ 국제 세미나와 1995년 인권소위원회
8. 해결책이 못되는 ‘국민기금’
5장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ILO 조사
1.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충격
2. 일본 정부와 국회의 대응
3. ‘성노예’와 공창제
4. ‘현대노예제 작업부회’의 심의
5. 전쟁 범죄 법전 초안
6. 국민 기금 지불의 강행
7. 인권소위원회 대일 권고
8. 미국 정부의 ‘성노예’ 관련자 입국 거부
9. ‘성노예’와 ILO
10. 1997~98년 인권소위원회
6장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열쇠가 되는 노예·범죄·국제법 위반의 승인
2. ‘성노예’ 해결 법안의 상정
3. 2000년 인권소위원회 보고서
4.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5. 국제법상의 책임
6. 피해자와 참된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길
이 책을 옮기고 나서/박홍규
1. 저자와 책을 소개하다
2. 해방 후 ‘성노예’ 범죄는 처벌되었는가?
3. 참 자유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