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총서：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발간에 부쳐
책을 펴내며
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일제 및 일제강점의 법적 실체/김창록
1. 머리말
2. 일본제국주의의 특성
3. 지배이데올로기
4. 지배기구의 특성
5. 입법의 특성
6. 법령의 구조
1) 일제의 법령
(1) 법률
(2) 칙령
2) 조선총독부의 법령
(1) 제령
(2) 조선총독부령
(3) 지방관청의 명령
3) ‘구법령’
7. 맺음말
일본의 위안소 설치·운영행위 등의 육전협약상 위법성/엄정일
1. 머리말
2. 위안소 설치ㆍ운영행위의 국제법상 위법성의 필요성
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필요성
2) 전쟁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필요성
3. 위안소 설치ㆍ운영행위의 육전협약상 위법성
1) 육전협약에 의한 전쟁법의 법전화
2) 육전협약의 일본에 대한 효력
3) 육전협약의 인도에 관한 규정
4) 육전협약의 위안소 설치ㆍ운영행위에의 적용
(1) 적용되는 행위의 내용
(2) 적용되는 행위의 대상
(3) 적용되는 행위의 시기
4. 맺음말
정신대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와 전쟁범죄/김명기
1. 머리말
2. 전쟁범죄의 개념과 제재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전쟁범죄의 개념
(1) 종래의 전쟁범죄
(2) 새로운 전쟁범죄
2) 전쟁범죄에 대한 제재
(1) 종래의 전쟁범죄에 대한 제재의 방법
(2) 새로운 전쟁범죄에 대한 제재방법
3. 정신대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와 전쟁범죄
1) 전쟁범죄의 법원의 제정경위와 규정내용
(1) 극동국제군사재판소헌장
(2) 국제군사재판소헌장
2) 전쟁범죄의 법원의 일본의 구속력
(1)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2) 국제국사재판소 헌장
3) 정신대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에 구성요건 해당성
(1) 인도에 반한 죄의 행위
(2) 인도에 반한 죄의 대상
4. 결론
일본군 ‘위안부’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재검토/이장희
1. 머리말
2. 한일청구권협정의 문제점
3. 한일청구권협정의 개정방향
4. 한일청구권협정의 개정 이유
1) 청구권협정에 대한 일본의 법적 논리
2) 일본의 국제법 위반
3) 청구권 협정의 개별조항별 개폐이유
5. 한일청구권협정 개폐를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논거
국제법상 전쟁범죄로서의 무력 충돌 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장복희
1. 서론
2.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협약
3. 인도에 반하는 범죄
1) 개념 정의
2) 1945년 8월 8일 유럽 추축국 주요 범죄국 기소와 처벌에 관한 런던협정 및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3) 1946년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도쿄 헌장
4) 1946년 유엔총회 결의 3(Ⅰ) 및 95(Ⅰ)
5) 1945년 독일관리위원회 법률 제10호
6) 1993년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및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4.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1)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2) 1977년 국제적 무력 충돌시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1) 여성에 대한 강간：민간인의 일반보호 원칙에 관한 위반
(2) 여성에 대한 강간과 구별원칙
(3) 여성에 대한 강간과 무차별공격 금지원칙
(4) 여성에 대한 강간과 비례성 원칙
(5) 여성에 대한 강간과 보복의 방법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금지원칙
3) 1977년 국제적 무력 충돌시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
5. 유엔 문서
6. 강행규범
7. 전시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소송을 위한 법적 근거 －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1) 소송을 위한 법적 근거
(1) 헤이그협약 위반
(2) 인도에 반하는 범죄
(3) 헤이그협약 위반의 효과
(4) 개인적 청구권 적용을 위한 국제법상 개인의 주체성 근거
2) 정의 회복의 요구
3) 일본정부에 대해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보상을 명한 법원 명령과 이후 상황
8. 제안과 권고
1) 유엔에 대한 권고
2)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
3)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
9. 결론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소송에 대한 보고서/한우성
1. 머리말
2. 소송의 경과와 현황 및 방향
1) 경과와 현황
(1) 징용 소송
(2) 일본군 ‘위안부’ 소송
2) 집단소송의 성격
3) 어떤 법이 사용되고 있나
(1) 연방법：외국인 불법행위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
(2) 캘리포니아 주법：징용배상특별법
3. 미국 상황
1) 연방행정부
2) 연방의회
3) 연방사법부
4) 미국 주류언론
4. 이번 소송에 참고할 두 가지 모델 케이스
1) 유대인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과거청산과 배상
2) 재미일본계 집단격리수용 피해자들의 과거청산과 배상
5. 이번 소송에서의 문제점
1) 한국의 무관심
2) 연구부족
3) 보도 문제
4) 네트워킹상의 문제점
5) 다른 소송과의 관계
6.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의 로비
7. 북한이라는 변수
8. 맺음말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재판의 현황과 과제/최봉태
1. 서론
2. 일본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현황
1) 재일한국인 강제위안부 피해 사건
(1) 사실의 개요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재판부의 주장
(5) 항소심의 판단과의 비교
2) 부산 강제위안부 피해 사건
(1) 사건의 개요
(2) 원고들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재판부의 판단
(5) 항소심의 판단
3)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보상소송
(1) 사안의 개요
(2) 원고들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재판부의 판단
3. 주된 쟁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1) 주된 쟁점에 대하여
2) 문제점에 대하여
(1) 국제법의 개인주체성 문제
(2)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는가
(3) 시효의 문제
4. 앞으로의 과제
영원히 쫓기는 나치범죄자 － 나치전범 사냥의 역사/박원순
1. 지연된 정의
2. 세계로 스며든 나치전범
3. 나치점범을 향한 끝없는 추적
1) 추적의 경과
(1) 추적의 개시
(2) 숨바꼭질
(3) 동서냉전과 나치범죄자
(4) 50~60년대의 안식, 70년대의 추적
(5) 파일을 닫을 날
2) 세기의 나치 재판들
(1) 아이히만 사건
(2) 바르비 사건－돌아온 ‘리용의 도살자’
(3) 뎀얀유크 사건
(4) 안드레야 아르트코빅 사건
(5) 멘텐 사건
(6) 슈밤베르크 사건
3) 추적을 피한 사람들
(1) 추적과 입증의 곤란
(2) 죠셉 멩겔레(Joseph Mengele)－죽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3) 마틴 보르만(Martin Bormann)－해결되지 않은 최고의 나치 미스터리
(4) 하인리히 뮐러(Heinrich Muller)
(5) 범죄자를 보호하는 범죄자
4. 세계 각국의 나치전범 색출과 처단 노력
1) 이스라엘과 유태인
(1) 이스라엘 정부
(2) 유태인 단체와 개인
2) 독일
3) 캐나다
4) 오스트레일리아
(1) 오스트레일리아 행 피난민 속의 나치
(2) 새롭게 깨운 나치범죄자에 대한 경각심
(3) 전범처벌법의 개정
5) 미국－은신처와 추적자의 두 얼굴
(1) 나치범죄자의 이주와 추방에 관한 미국의 법제
(2) 나치범죄자 색출운동의 시작
(3) OSI와 나치범죄자
(4) 미국의 음모, 나치전범의 은폐와 활용
(5) 추방되는 나치전범들
5. 정의는 구하고 기억하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Ⅱ.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법률적 고찰/크리스틴 친킨
민사재판에서 본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요꼬다 유우이찌(橫田雄一)
1. 공감공고(共感共苦, compassion)에서 나온 판결
2. 일본의 전후보상운동의 한계
3. 개인에게 국제법적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
4. 원고측을 지원하는 ‘사실인정의 개요’에서의 법적 견해
1) 입법부작위의 위법에 기초하는 청구권
2) 일본의 노예조약 위반
3)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거부
4) 조약 협정에 의한 청구권 소멸은 없다
5. 젠더 편향에 대한 단죄
6.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재확인
7. 성차별사회 국가와의 철저한 대결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기여/히가시자와 야스시(東澤靖)
1.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여한 점
1) ‘ICC’와 성폭력의 처벌
2) 성폭력을 국제범죄로 인정하게 한 원동력
2.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을 지탱했던 ICC의 규정과 사상
1) 2000년 법정 ‘헌장’의 작성
2) 2000년 법정을 지탱하는 국제법 이론
3) 국제시민법정의 권한과 성격
3. 2000년 법정의 판결을 국제법의 일부로 만들어 가는 시도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남북공동기소장이 갖는 의의/장완익
1. 공동기소장 작성 경위
1) 상해 회의
2) 마닐라 회의
3) 대만 회의
4) 2000년 법정
2. 공동기소장의 작성과정의 논의사항
1) 일제 침략기의 성격 문제：군사 강점
2) 전쟁범죄로 기소
3) 개인 책임 관련
4) 국가 책임 관련
3. 공동기소장의 의의
1) 신뢰의 형성
2) 공동기소장 작성의 어려움
3) 장래 전망
책을 펴내며
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일제 및 일제강점의 법적 실체/김창록
1. 머리말
2. 일본제국주의의 특성
3. 지배이데올로기
4. 지배기구의 특성
5. 입법의 특성
6. 법령의 구조
1) 일제의 법령
(1) 법률
(2) 칙령
2) 조선총독부의 법령
(1) 제령
(2) 조선총독부령
(3) 지방관청의 명령
3) ‘구법령’
7. 맺음말
일본의 위안소 설치·운영행위 등의 육전협약상 위법성/엄정일
1. 머리말
2. 위안소 설치ㆍ운영행위의 국제법상 위법성의 필요성
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필요성
2) 전쟁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필요성
3. 위안소 설치ㆍ운영행위의 육전협약상 위법성
1) 육전협약에 의한 전쟁법의 법전화
2) 육전협약의 일본에 대한 효력
3) 육전협약의 인도에 관한 규정
4) 육전협약의 위안소 설치ㆍ운영행위에의 적용
(1) 적용되는 행위의 내용
(2) 적용되는 행위의 대상
(3) 적용되는 행위의 시기
4. 맺음말
정신대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와 전쟁범죄/김명기
1. 머리말
2. 전쟁범죄의 개념과 제재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전쟁범죄의 개념
(1) 종래의 전쟁범죄
(2) 새로운 전쟁범죄
2) 전쟁범죄에 대한 제재
(1) 종래의 전쟁범죄에 대한 제재의 방법
(2) 새로운 전쟁범죄에 대한 제재방법
3. 정신대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와 전쟁범죄
1) 전쟁범죄의 법원의 제정경위와 규정내용
(1) 극동국제군사재판소헌장
(2) 국제군사재판소헌장
2) 전쟁범죄의 법원의 일본의 구속력
(1)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2) 국제국사재판소 헌장
3) 정신대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에 구성요건 해당성
(1) 인도에 반한 죄의 행위
(2) 인도에 반한 죄의 대상
4. 결론
일본군 ‘위안부’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재검토/이장희
1. 머리말
2. 한일청구권협정의 문제점
3. 한일청구권협정의 개정방향
4. 한일청구권협정의 개정 이유
1) 청구권협정에 대한 일본의 법적 논리
2) 일본의 국제법 위반
3) 청구권 협정의 개별조항별 개폐이유
5. 한일청구권협정 개폐를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논거
국제법상 전쟁범죄로서의 무력 충돌 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장복희
1. 서론
2.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협약
3. 인도에 반하는 범죄
1) 개념 정의
2) 1945년 8월 8일 유럽 추축국 주요 범죄국 기소와 처벌에 관한 런던협정 및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3) 1946년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도쿄 헌장
4) 1946년 유엔총회 결의 3(Ⅰ) 및 95(Ⅰ)
5) 1945년 독일관리위원회 법률 제10호
6) 1993년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및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4.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1)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2) 1977년 국제적 무력 충돌시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1) 여성에 대한 강간：민간인의 일반보호 원칙에 관한 위반
(2) 여성에 대한 강간과 구별원칙
(3) 여성에 대한 강간과 무차별공격 금지원칙
(4) 여성에 대한 강간과 비례성 원칙
(5) 여성에 대한 강간과 보복의 방법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금지원칙
3) 1977년 국제적 무력 충돌시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
5. 유엔 문서
6. 강행규범
7. 전시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소송을 위한 법적 근거 －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1) 소송을 위한 법적 근거
(1) 헤이그협약 위반
(2) 인도에 반하는 범죄
(3) 헤이그협약 위반의 효과
(4) 개인적 청구권 적용을 위한 국제법상 개인의 주체성 근거
2) 정의 회복의 요구
3) 일본정부에 대해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보상을 명한 법원 명령과 이후 상황
8. 제안과 권고
1) 유엔에 대한 권고
2)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
3)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
9. 결론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소송에 대한 보고서/한우성
1. 머리말
2. 소송의 경과와 현황 및 방향
1) 경과와 현황
(1) 징용 소송
(2) 일본군 ‘위안부’ 소송
2) 집단소송의 성격
3) 어떤 법이 사용되고 있나
(1) 연방법：외국인 불법행위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
(2) 캘리포니아 주법：징용배상특별법
3. 미국 상황
1) 연방행정부
2) 연방의회
3) 연방사법부
4) 미국 주류언론
4. 이번 소송에 참고할 두 가지 모델 케이스
1) 유대인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과거청산과 배상
2) 재미일본계 집단격리수용 피해자들의 과거청산과 배상
5. 이번 소송에서의 문제점
1) 한국의 무관심
2) 연구부족
3) 보도 문제
4) 네트워킹상의 문제점
5) 다른 소송과의 관계
6.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의 로비
7. 북한이라는 변수
8. 맺음말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재판의 현황과 과제/최봉태
1. 서론
2. 일본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현황
1) 재일한국인 강제위안부 피해 사건
(1) 사실의 개요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재판부의 주장
(5) 항소심의 판단과의 비교
2) 부산 강제위안부 피해 사건
(1) 사건의 개요
(2) 원고들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재판부의 판단
(5) 항소심의 판단
3)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보상소송
(1) 사안의 개요
(2) 원고들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재판부의 판단
3. 주된 쟁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1) 주된 쟁점에 대하여
2) 문제점에 대하여
(1) 국제법의 개인주체성 문제
(2)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었는가
(3) 시효의 문제
4. 앞으로의 과제
영원히 쫓기는 나치범죄자 － 나치전범 사냥의 역사/박원순
1. 지연된 정의
2. 세계로 스며든 나치전범
3. 나치점범을 향한 끝없는 추적
1) 추적의 경과
(1) 추적의 개시
(2) 숨바꼭질
(3) 동서냉전과 나치범죄자
(4) 50~60년대의 안식, 70년대의 추적
(5) 파일을 닫을 날
2) 세기의 나치 재판들
(1) 아이히만 사건
(2) 바르비 사건－돌아온 ‘리용의 도살자’
(3) 뎀얀유크 사건
(4) 안드레야 아르트코빅 사건
(5) 멘텐 사건
(6) 슈밤베르크 사건
3) 추적을 피한 사람들
(1) 추적과 입증의 곤란
(2) 죠셉 멩겔레(Joseph Mengele)－죽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3) 마틴 보르만(Martin Bormann)－해결되지 않은 최고의 나치 미스터리
(4) 하인리히 뮐러(Heinrich Muller)
(5) 범죄자를 보호하는 범죄자
4. 세계 각국의 나치전범 색출과 처단 노력
1) 이스라엘과 유태인
(1) 이스라엘 정부
(2) 유태인 단체와 개인
2) 독일
3) 캐나다
4) 오스트레일리아
(1) 오스트레일리아 행 피난민 속의 나치
(2) 새롭게 깨운 나치범죄자에 대한 경각심
(3) 전범처벌법의 개정
5) 미국－은신처와 추적자의 두 얼굴
(1) 나치범죄자의 이주와 추방에 관한 미국의 법제
(2) 나치범죄자 색출운동의 시작
(3) OSI와 나치범죄자
(4) 미국의 음모, 나치전범의 은폐와 활용
(5) 추방되는 나치전범들
5. 정의는 구하고 기억하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Ⅱ.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법률적 고찰/크리스틴 친킨
민사재판에서 본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요꼬다 유우이찌(橫田雄一)
1. 공감공고(共感共苦, compassion)에서 나온 판결
2. 일본의 전후보상운동의 한계
3. 개인에게 국제법적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
4. 원고측을 지원하는 ‘사실인정의 개요’에서의 법적 견해
1) 입법부작위의 위법에 기초하는 청구권
2) 일본의 노예조약 위반
3)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거부
4) 조약 협정에 의한 청구권 소멸은 없다
5. 젠더 편향에 대한 단죄
6.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재확인
7. 성차별사회 국가와의 철저한 대결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기여/히가시자와 야스시(東澤靖)
1.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여한 점
1) ‘ICC’와 성폭력의 처벌
2) 성폭력을 국제범죄로 인정하게 한 원동력
2.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을 지탱했던 ICC의 규정과 사상
1) 2000년 법정 ‘헌장’의 작성
2) 2000년 법정을 지탱하는 국제법 이론
3) 국제시민법정의 권한과 성격
3. 2000년 법정의 판결을 국제법의 일부로 만들어 가는 시도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남북공동기소장이 갖는 의의/장완익
1. 공동기소장 작성 경위
1) 상해 회의
2) 마닐라 회의
3) 대만 회의
4) 2000년 법정
2. 공동기소장의 작성과정의 논의사항
1) 일제 침략기의 성격 문제：군사 강점
2) 전쟁범죄로 기소
3) 개인 책임 관련
4) 국가 책임 관련
3. 공동기소장의 의의
1) 신뢰의 형성
2) 공동기소장 작성의 어려움
3) 장래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