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신대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제의 범죄행위를 고발한다
역사비평 통권27호
고발장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에 관하여
1) 고발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관하여
2) 피고발인들에 관하여
2.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1) ‘군위안부’들에 대한 범죄의 개관
2) ‘성적 노예제’로서의 군위안부 제도
3) 피고발인들의 관여와 개입의 명백성
3. 피고발인들 행위의 평가에 관하여
1) 비인도적 범죄의 국제법적 정의
2) ‘군위안부’ 제도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
4. 수사와 소추의 법률적 당위성에 관하여
1) 시효의 부적용에 관하여
2) 국제관습법과 일본국내법
3)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일본의 법적 의무
5. 피고발인들 처벌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관하여
1) 아물지 않는 고통
2) 버려진 희생자들의 운명과 법적 구제
3) 동서가 다를 수 없는 인도와 정의
6. 고발의 계기와 의미에 관하여
1) 고발의 계기와 일본 검찰당국의 명예
2) 고발의 역사적 의미-일본의 양심에 묻는 우리의 질문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에 관하여
1) 고발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관하여
2) 피고발인들에 관하여
2.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1) ‘군위안부’들에 대한 범죄의 개관
2) ‘성적 노예제’로서의 군위안부 제도
3) 피고발인들의 관여와 개입의 명백성
3. 피고발인들 행위의 평가에 관하여
1) 비인도적 범죄의 국제법적 정의
2) ‘군위안부’ 제도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
4. 수사와 소추의 법률적 당위성에 관하여
1) 시효의 부적용에 관하여
2) 국제관습법과 일본국내법
3)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일본의 법적 의무
5. 피고발인들 처벌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관하여
1) 아물지 않는 고통
2) 버려진 희생자들의 운명과 법적 구제
3) 동서가 다를 수 없는 인도와 정의
6. 고발의 계기와 의미에 관하여
1) 고발의 계기와 일본 검찰당국의 명예
2) 고발의 역사적 의미-일본의 양심에 묻는 우리의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