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서술의 방법
　3. 용어의 정의
Ⅱ. 국가책임의 일반이론
　1. 서론
　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 국가기관의 행위일 것(객관적 요건)
　　(2) 고의 혹은 과실의 유무(주관적 요건)
　　(3) 국제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
　　(4) 손해 발생이 있을 것(결과적 요건)
Ⅲ. 사실관계의 확정
　1. 일본 정부의 입장
　2. 현재까지 밝혀진 정신대의 전모
　　(1) 정신대의 동원 목적
　　(2) 위안소의 분포와 정신대의 수
　　(3) 정신대의 모집 방법
　　(4) 위안부의 수송 및 위안소의 관리, 경영
　　(5) 위안부의 생활
　　(6) 패전 후 정신대의 처리
Ⅳ. 일본의 국가책임 성립여부
　1. 서론
　2. 국가기관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가
　3.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가
　4. 국제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
　　(1) 인도에 대한 죄
　　(2) 기본적 인권의 침해
　　(3) 강제노동금지조약위반
　　(4) 식민지지배 자체의 불법성
　　(5) 패전국으로서 카이로 선언 수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6) 신의측상의 의무와 조리상의 의무
　5. 손해의 발생이 있는가
Ⅴ. 일본의 법적책임연제의 논거가 되는 한일간의 조약 검토
　1. 한일합방조약의 성립 배경
　　(1) 한반도 국내 및 그 주변국의 상황
　　(2) 일제의 주권침략 과정
　　(3) 한일합방에 관한 조약
　2. 한일기본조약
　　(1)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미일 관계
　　(2) 한미회담 교섭과정
　　(3) 한일회담의 중요의제 및 문제점
　　　1) 기본관계
　　　2) 대일 재산청구권의 문제
　　　3)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4) 평화선, 어업 문제
　　　5) 문제점
　3.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의 조약의 법적검토
　　(1) 식민지지배 자체의 불법성
　　(2) 한일기본조약과 정신대 희생자들의 피해배상청구권 종결여부
　　　1) 문제의 소재(종결론)
　　　2) 미종결론의 근거
　　　　① 한일협정 당시 정신대 문제는 전혀 고려된 바 없었다.
　　　　② 유스 코겐스(Jus Cogens)위반으로 무효
　　　　　㉮ 유스 코겐스의 의미
　　　　　㉯ 유스 코겐스의 적용
　　　　　③ 사정변경의 원칙
Ⅵ. 결론(정신대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
　1. 서언
　2. 국제연합 인권심의위원회에서의 해결방안
　　(1) 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2) 정신대 문제와 국제연합 인권소위원회
　　(3) 해결방안
　3.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의견(adviosary opinion) 유도
　4. 국제조정위원회의 설치
　　(1) 국제조정의 의미
　(2)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5. 일본의 국제연합 상임이사국 선출 문제와 연계하는 방안
　6. 남북한, 타국가, 비정부 국제조직(NGO)과의 긴밀한 연대
　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