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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위안부’ 문제:국가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고려대 법학과 대학원 석사
  • 구분
    논문
  • 저필자
    조정현
  • 발행자
    고려대 대학원
  • 발행일
    2000년
  • 주제분류
    일본위안부
  • 형태사항
    129쪽  , 한국어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과 의의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일본의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성립
 1. 행위의 귀속성
 (1) 국가기관의 행위
 (2) 사인의 행위
 2. 행위의 위법성(국제의무의 위반)
 (1) 전쟁법상 의무 위반
 1) 전쟁법 위반으로서의 강간
 2) 당시 국제법상 한국의 지위
 (2) 노예제금지 관련 의무 위반
 1) 성노예제 관련 의무 위반행위
 2) ILO에서의 논의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가능성 여부
 4. 소결
 Ⅱ. 국가책임의 해제(구제방법)
 1. 배상
 (1) 국제법적 근거
 (2) 한일청구권협정 문제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 한일청구권협정
 (3) 북한에 대한 배상문제
 2. 배상추구방법
 (1) 피해자 개인에 의한 소송
 1)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2) 일본국내법원에서의 민사소송
 3) 야마구치현 지방재판소 판결
 (2) 한국정부에 의한 배상청구 가능성(외교보호)
 1) 국적계속의 원칙
 2)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
 3) 한국정부의 입장과 금반언의 문제
 (3) 일본정부에 의한 자발적 배상
 1) 아시아여성기금
 2) 독일의 예
 3) 특별입법을 통한 배상
 3. 소멸시효의 문제
 4. 배상 이외의 구제방법
 (1) 법적 사과(진사)
 (2) 재발방지의 약속, 보장으로서 일본역사교과서에의 진실기재와 교육 등
 5. 소결
제3장 개인의 형사 책임
 Ⅰ. 형사책임의 성립
 1. 형사책임의 대상
 (1) 직접 행위자(중간장교와 사병)
 (2) 명령책임자
 (3) 민간인 공범
 2. 국제법상 관련범죄
 (1) 전쟁범죄로서의 강간
 (2) 인도에 반하는 범죄
 1)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위안부
 2) 소급적용의 문제
 3) 국가책임에의 적용 문제
 (3) 노예제범죄
 3. 소결
 Ⅱ. 형사책임의 추구
 1. 일본 국내법원을 통한 방법
 2. 임시 국제형사법원을 통한 방법
 3. 기타 국내법원을 통한 방법
 4. 공소시효의 문제
 5. 대안으로서의 민사소송
 6. 소결
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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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위안부’ 문제:국가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자료번호 : yn.d_0011_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