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위안부」에 관한 연구:1990년대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림대 국제학대학원 일본학 전공 석사
I. 서론
1. 문제 제기
2. 기존 연구의 고찰
3. 논문의 구성 및 자료 소개
II. 「군대 위안부」의 역사적 배경
1.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근로 동원
1) 일제 강점기
2) 근로 동원
2. 「군대 위안부」와 정신대
1) 「군대 위안부」
2) 정신대
3. 한일 협정의 배경과 문제점
1) 한일 협정의 배경
2) 한일 협정의 문제점
III. 「군대 위안부」문제의 전개와 한일 양국의 대응
1. 정치, 사회적 배경
2.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활동
1)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성립
2)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성과
3) 수요 시위
3. 일본 정부의 대응
1) 문제의 부정에서 고오노 관방 장관 담화까지
2)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
4. 한국 정부의 대응
IV. 「군대 위안부」와 국제 여론
1. 유엔 인권 위원회
1) 유엔 인권 위원회의 구조
2)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의 활동
3) 제 44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4) 제 50차 유엔 인권 위원회
5) 현대 노예제 작업부회
6) 제 46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7) 제 51차 유엔 인권 위원회
8) 현대 노예제 작업부회 (1995년)
9) 제 47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10) 제 52차 유엔 인권 위원회
11) 제 48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12) 제 49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13) 제 54차 유엔 인권 위원회
14) 제 50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15) 제 52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2. 반 보벤 보고서
3.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4. 빈 세계 인권 회의
5. 국제 법률가 위원회
6. 평양 국제 회의
7.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
8. 동경 세계 여성 회의
9. 2000년 일본군 ‘성 노예’ 여성 국제 전범 법정
V. 「군대 위안부」와 국제법
1.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
2. 전쟁법 위반으로서의 강간
3. 노예 제도 금지 규범의 위반
4. 부인·아동 매매 금지 조약
5.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
6. 인도에 반하는 범죄
VI. 결론
1. 문제 제기
2. 기존 연구의 고찰
3. 논문의 구성 및 자료 소개
II. 「군대 위안부」의 역사적 배경
1.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근로 동원
1) 일제 강점기
2) 근로 동원
2. 「군대 위안부」와 정신대
1) 「군대 위안부」
2) 정신대
3. 한일 협정의 배경과 문제점
1) 한일 협정의 배경
2) 한일 협정의 문제점
III. 「군대 위안부」문제의 전개와 한일 양국의 대응
1. 정치, 사회적 배경
2.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활동
1)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성립
2)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성과
3) 수요 시위
3. 일본 정부의 대응
1) 문제의 부정에서 고오노 관방 장관 담화까지
2)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
4. 한국 정부의 대응
IV. 「군대 위안부」와 국제 여론
1. 유엔 인권 위원회
1) 유엔 인권 위원회의 구조
2)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의 활동
3) 제 44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4) 제 50차 유엔 인권 위원회
5) 현대 노예제 작업부회
6) 제 46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7) 제 51차 유엔 인권 위원회
8) 현대 노예제 작업부회 (1995년)
9) 제 47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10) 제 52차 유엔 인권 위원회
11) 제 48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12) 제 49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13) 제 54차 유엔 인권 위원회
14) 제 50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15) 제 52차 유엔 인권 소위원회
2. 반 보벤 보고서
3.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4. 빈 세계 인권 회의
5. 국제 법률가 위원회
6. 평양 국제 회의
7.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
8. 동경 세계 여성 회의
9. 2000년 일본군 ‘성 노예’ 여성 국제 전범 법정
V. 「군대 위안부」와 국제법
1. 국가 책임의 성립 요건
2. 전쟁법 위반으로서의 강간
3. 노예 제도 금지 규범의 위반
4. 부인·아동 매매 금지 조약
5.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
6. 인도에 반하는 범죄
VI.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