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강제근로금지협약에 비추어 본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적법성
법과사회 제24호
I. 위안부 문제에 대한 쟁점과 논의의 경과
1.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ILO에서의 쟁점
2. 위안부 문제에 대한 ILO에서의 논의의 경과
II.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ILO의 감시기구
1. ILO의 국제노동기준 개관
2.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ILO 헌장상의 의무
3. 기준실시에 대한 통상적인 감시절차
4. 기준실시에 대한 특별감시절차
III. 위안부 문제에 대한 ILO에서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1. 쟁점의 정리
2. 실체적 쟁점
3. 구제와 관련한 쟁점
4. ILO에서의 절차와 관련한 쟁점
IV. 논의의 요약과 향후의 과제
1. 논의의 요약
2. 향후의 과제
1.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ILO에서의 쟁점
2. 위안부 문제에 대한 ILO에서의 논의의 경과
II.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ILO의 감시기구
1. ILO의 국제노동기준 개관
2.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ILO 헌장상의 의무
3. 기준실시에 대한 통상적인 감시절차
4. 기준실시에 대한 특별감시절차
III. 위안부 문제에 대한 ILO에서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1. 쟁점의 정리
2. 실체적 쟁점
3. 구제와 관련한 쟁점
4. ILO에서의 절차와 관련한 쟁점
IV. 논의의 요약과 향후의 과제
1. 논의의 요약
2. 향후의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