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인권 소송: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43호
1. 머리말
2. 인권의 발전과 확대되는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
3. 미국에서의 인권소송의 법적 근거
4. 미국에서의 다양한 인권 소송
5. 일본군 위안부 사건의 성격
6. 일본군 위안부 사건의 국제인권법 위반
7.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제기
8. 미국 연방 지법에서의 소송 진행 및 판결 내용
9. 항소법원에서의 재판부의 논리
10. 대법원의 파기환송
11. 맺음말
2. 인권의 발전과 확대되는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
3. 미국에서의 인권소송의 법적 근거
4. 미국에서의 다양한 인권 소송
5. 일본군 위안부 사건의 성격
6. 일본군 위안부 사건의 국제인권법 위반
7.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제기
8. 미국 연방 지법에서의 소송 진행 및 판결 내용
9. 항소법원에서의 재판부의 논리
10. 대법원의 파기환송
11.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