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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의 손해배상청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2호
  • 구분
    논문
  • 저필자
    이승우
  • 발행자
    한국동북아학회
  • 발행일
    2006년
  • 주제분류
    일본위안부
  • 형태사항
    273쪽~290쪽  , 한국어 
I. 들어가며
II. 배상청구사건
 1. 아시아ㆍ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 배상청구사건
 2. 부산 강제위안부 피해사건
 3. 재일한국인 강제위안부피해사건
III. 법이론적 검토
 1. 개인의 소송주체성
 2. 개인청구권소멸
 3. 시효의 문제
 4. 입법부작위
IV.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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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의 손해배상청구 자료번호 : yn.d_0011_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