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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集 「慰安婦」問題を考える視点(3):国外移送目的誘拐罪の共同正犯-隠されていた大審院判決

季刊 戦争責任研究 第19号
  • 구분
    논문
  • 저필자
    前田朗
  • 발행자
    日本の戦争責任センター
  • 발행일
    1998년
  • 주제분류
    일본위안부
  • 형태사항
    2쪽~9쪽  , 일어 
一.「慰安婦」の類型化
二.誘拐は犯罪である
三.誘拐罪とは何か
   (一)略取·誘拐とは何か
   (二)保護法益は何か
四.国外移送目的誘拐罪とは何か
   (一)目的犯とは何か
   (二)行為類型
五.共謀共同正犯とは何か
   (一)共犯と共犯学説
   (二)共同意思主体の犯罪
   (三)判例と共謀共同正犯論
六.日本政府の責任を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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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集 「慰安婦」問題を考える視点(3):国外移送目的誘拐罪の共同正犯-隠されていた大審院判決 자료번호 : yn.d_0011_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