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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독도영유권 관련 태정관지령 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

  • 구분
    자료소개
  • 저필자
    이성환(중국 광저우이공학원 교수)
  •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I. 한국의 국경/영토 문제
II. 울릉도쟁계와 한일 간의 국경획정: 일본의 독도 배제
III. 메이지 정부의 ‘1699년 합의’ 승계: 근대적 권원으로서의 태정관지령
IV. 태정관지령의 국제법적 평가
 1. 일방적 행위로서의 태정관지령
 2. 추후관행으로서의 태정관지령
V. 일본에서의 태정관지령 연구
VI. 소결: 독도문제의 원점으로서의 1699년 합의와 태정관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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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관련 태정관지령 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 자료번호 : yt.d_0026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