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연구

평화선 vs. 이승만 라인: 일본의 평화선 부정 담론 분석

  • 구분
    연구논문
  • 저필자
    오승희(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 발행일
    2024년 6월 30일

I. 머리말
II.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투쟁
III.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부정 논리
 1. 존재 부정: 일방적 위법 선언
 2. 권한 부정: 국제법 위반
 3. 가치 부정: 나포와 억류
IV. 평화선을 둘러싼 인정론적 쟁점
 1. 정체성 괴리와 존재론적 안보
 2. 미국에 의한 인정과 한미일 삼각관계
 3. ‘국제법을 위반’하는 한국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본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선 vs. 이승만 라인: 일본의 평화선 부정 담론 분석 자료번호 : yt.d_0027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