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현상유지원칙(Uti Possidetis)의 적용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유효성
I. 머리말
II. 선행연구와 과제
III.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규정하지 않은 경위
IV.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유효성
V.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의 적용과 문제점
VI. 한일 양국의 독립과 ‘법률상 현상유지원칙’
VII.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II. 선행연구와 과제
III.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규정하지 않은 경위
IV.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유효성
V.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의 적용과 문제점
VI. 한일 양국의 독립과 ‘법률상 현상유지원칙’
VII.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